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의 경우 직영 정비센터의 유무, 배터리의 특성등으로 세분화해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고 합니다.
2월 3일에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승용차 지원금
최대 구매보조금은 중, 대형 680만 원, 소형 이하는 5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전기차 기본가격 기준인 5,5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5,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 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5,700만 원 이하의 전기차의 경우 100% 지급
5,700만 원 ~ 8,500만 원은 50% 지급
8,500만 원 초과 차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기 승용차 지원금 세부내역
중, 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을 2022년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 소형은 400만 원으로 신설, 초소형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만 원 줄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 대에서 21만 5000대로 31% 증가되었습니다.
1회 충전거리 기준으로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20% 감액됩니다.
1회 충전거리를 1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차량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최대 20만 원 지급합니다.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2022년 70만 원에서 2023년 140만 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전기차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혁신 기술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의 전기승용차에게는 충전인프라 보조금으로 20만 원 추가지원이 됩니다.
즉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경우
중, 대형 승용차의 경우 최대 680만 원(소형 이하 580만 원) = 성능보조금 중, 대형 기준 500만 원(소형이하 350~400만 원) × 사후관리 계수(1.0~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만 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 + 혁신기술보조금 20만 원 지원됩니다.
전기 승합차 지원금
최대 대형은 7,000만 원, 중형은 5,000만 원 지원됩니다.
배터리 특성
'구동축전지 안정성 시험'에 대하여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가 있는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성능평가
1회 충전거리를 대형 승합차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은 300km에서 360km로 확대했습니다.
사후관리
정비, 부품관리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20%까지 지원됩니다.
즉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경우
최대 7,000만 원 또는 5,000만 원 = 성능보조금 6700만 원 또는 4700만 원 × 배터리 효율계수(1.0~0.7) × 사후관리 계수(1.0~0.8) + 배터리 안전보조금 300만 원
전기 화물차 지원금
최대 1,200만 원 지원됩니다.
지원금 금액 조정
2022년 1,400만 원에서 2023년 1,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지만 4만 대에서 5만대로 지원물량을 늘렸습니다. 또한, 화물차는 보통 생계형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추가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성능평가
2022년 정액으로 지원되었던 기본 보조금 항목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됩니다. 1회 충전거리 차등구간을 200km에서 250km로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개인이 같은 차량을 구매하였을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보조금차액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즉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경우
최대 1,200만 원 = 성능보조금 1,200만 원 × 사후관리 계수(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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