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및 정의 (feat.K-까롱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

#운전 중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나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보통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되지만 벌금은 범죄 행위로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좀 더 금액이 낮은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벌금이 없으며,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돼서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도로 위에 있는 무인카메라 또는 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입니다. 범죄로 구분되지 않고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이나 전과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우편 또는 이파인에서 조회 후 자진 신고하면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누적되어 많을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압류당합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 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및 정의 (feat.K-까롱이)

 

 

 

#범칙금

단속 나온 교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직접적으로 운전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부가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기에 가벼운 범죄행위로 보고 범죄 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와는 달리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자칫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 내역 조회 > 미납 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벌금

법을 어겼을 시 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큰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벌금과 전과가 발생합니다. 판결 후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져 징역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이파인에서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 시 다시 과태료로 전환 불가능입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약 1만 원 정도 금액은 낮지만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조회 사이트

 

형사사법포털

 

 

 

과태료 및 범칙금의 종류와 금액 (feat.K-까롱이)

과태료 및 범칙금의 종류와 금액 (feat.K-까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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